1조 원씩 예산을 '안 쓴' 윤 정부…숨기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아니,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안 썼다고요?"어느 날 뉴스에서 들려온 한 마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청년 일자리도 어렵고, 환경도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정부가 청년·환경·복지 예산을 일부러 안 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누구라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겠지요.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2024년 한 해에만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고 합니다.그중에서도 대기오염원 관리, 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 약 1조 2천억 원,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턴제, 맞춤형 장학금 등 청년 지원 예산 약 3천억 원이예산이 편성되고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예산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자연스러운 불용이었을 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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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