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씩 예산을 '안 쓴' 윤 정부…숨기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아니,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안 썼다고요?"
어느 날 뉴스에서 들려온 한 마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청년 일자리도 어렵고, 환경도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정부가 청년·환경·복지 예산을 일부러 안 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누구라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겠지요.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기오염원 관리, 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 약 1조 2천억 원,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턴제, 맞춤형 장학금 등 청년 지원 예산 약 3천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고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산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자연스러운 불용이었을 뿐, 세수 결손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의료급여 적립금을 끌어다 쓴 정황까지 포착되며
“정말 우연히 그 해에만 그렇게 예산이 줄었을까?”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냥 숫자 몇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들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복지,
청년의 취업 기회, 서민의 의료 서비스, 군 장병의 급식 질에 직결되는 자금이었습니다.
👇 지금 바로 본문에서, 어떤 예산이 줄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정부가 '의도적으로' 줄인 예산들…어디서 줄었나?
정성호·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용 처리된 주요 예산은 아래와 같이 5개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 분야 | 불용 예산 규모 | 세부 내역 |
|---|---|---|
| 환경 | 1조 2000억 원 | 대기오염원 관리 9600억, 하수도·상수도 등 |
| 복지 | 1조 1000억 원 | 의료급여 5000억, 기초연금 3900억, 생활급여 등 |
| 청년 | 약 3000억 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 인턴제, 국가장학금 |
| 국방/군 복지 | 약 2300억 원 | 군 인건비, 피복비, 장병 급식 등 |
| SOC·기초과학 | 약 6500억 원 | 철도건설, 신공항, 연구회 출연 등 |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예산이 취약계층 또는 미래세대와 관련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 특히 의료급여 본예산 5000억 원 불용은
“정부가 적립금을 써서 본예산을 안 쓴 셈”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즉, 세수 결손이 없었다면 그대로 집행됐을 예산이라는 분석입니다.
⚖️ 정부 vs 국회, 입장은 이렇게 갈립니다
| 입장 주체 | 주장 | 핵심 쟁점 |
|---|---|---|
| 기재부 |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통상적 불용’ | 세수 결손과 무관 |
| 국회(정성호·차규근) | 세수 부족 대응 위한 '의도된 집행 중단' | 사회적 약자 피해 발생 |
의원 측은 특히
불용 규모가 유독 복지·청년·환경 분야에 집중된 점에 주목하며,
“정책 우선순위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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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이트
✅ 그냥 넘기면 반복됩니다…예산 불용, 우리 삶을 바꾸는 일
정부는 올해도 “예산을 아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절약’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지, 기회, 환경 개선이 사라진 대가입니다.
의료급여, 기초연금, 청년 장학금…
이 예산들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2024년 세수결손 87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 불용으로 보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당연하다.”
이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이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국민의 권리로 쓰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 정책 신뢰 실패 사례 정리
| 유형 | 사례 | 결과 |
|---|---|---|
| 예산 불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미집행 | 기회 상실, 제도 신뢰 하락 |
| 의료급여 미집행 | 적립금 전용으로 본예산 불용 | 취약계층 지원 축소 |
| 환경예산 축소 | 대기오염 예산 미집행 | 지역 공기질 개선 차질 |
❓Q&A 정리
Q1. 예산이 안 쓰이면 그냥 이월되나요?
→ 아닙니다. 불용 예산은 국고로 환수되며 다시 해당 목적으로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Q2. 예산을 아끼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 꼭 필요한 예산을 안 쓰면 ‘절약’이 아니라 기회 상실과 복지 후퇴입니다.
Q3.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까요?
→ 각 부처 예산 사용내역은 국회 회계자료 및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